🚨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증여’ 건수가 1년 전보다 무려 83%나 늘었다고 해요. 팔면 양도세, 갖고 있으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 아예 미리 넘겨버리는 집주인들이 확 늘어난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 서울 부동산 증여, 도대체 얼마나 늘었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이 무려 83%에 달한다고 하니,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특히 특정 자치구에서는 증여 건수가 2배 넘게 뛴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여’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집을 팔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 손주 등 가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말해요. 상속과 비슷하지만,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뒤 이뤄지는 반면 증여는 살아있을 때 미리 넘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부동산 증여가 서울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예요(기사 속 인물·상황과 다를 수 있어요)
💰 왜 지금 이렇게 서둘러 넘길까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건 세금 부담입니다.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으면 매년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를 내야 하고, 나중에 팔 때는 시세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른 지역일수록 팔 때 내야 할 양도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데요. 이럴 바에야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그리고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넘겨두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강화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어느 지역에서 특히 많이 늘었나
업계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증여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시세 차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자녀에게 넘겨두면 향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쪽도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가 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훨씬 커진 시세 차익에 대해 무거운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자산가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증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집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 집을 자녀에게 넘겨버리면 매매 시장에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여 급증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 했는데, 오히려 ‘팔지 않고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지들은 이런 시장 반응에 주목하는 분위기이고, 정책 관련 보도에서는 정부가 증여 관련 규제나 세제를 추가로 손볼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당장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게 아니라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계신 경우라면, 증여나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흐름입니다. 또한 이런 증여 급증 현상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뉴스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뭐가 다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아서 이익(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판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동산 가격, 보유 기간,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3. 정부는 이런 증여 급증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움직임에 대해서도 필요시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규제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 글은 매일경제 등의 보도를 동풍뉴스가 여러 매체를 종합해 알기 쉽게 요약·해설한 것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
📚 참고한 매체: 매일경제
